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DSR 높아”
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DSR 높아”
  • 임성민 기자
  • 승인 2020.10.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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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고 최근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상징후 감지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1차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고, 고소득·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불안징후 감지 시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 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지난 8월 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152조7000억원) 대비 16.8%(25.7000억원) 늘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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