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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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됐다. 마무리와 또다른 시작이라는 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지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Back To The Past’가 예고되어 있는 금융시장 역시 이미 나온 시장의 예측과 맞춰보는 절차가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한데일리’가 업권별 시장 반응을 먼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는 ‘은행업’이다.

‘은행’은 크게 주담대 문턱 완화 등 대출분야와 예대마진 공시 등의 제재를 줄기로 두고 있다.

우선 대출분야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살펴보면 한계 있는 대출규모 성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상향 조정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이뤄진 규제 완화에 따른 여신 규모 확대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 김도하 애널리스트는 지난 11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본 주요산업별 영향’ 리서치를 통해 김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를 통해 “은행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기대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다만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은행업종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 내외로 제한한 규제에 대한 조정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당사는 가계부채 속도 조절의 목적을 고려하면 올해까지 해당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대출수요 확대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사항에 따른 섹터별 영향 점검’에 따르면 총량규제 유지시 LTV 완화가 은행 총대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추정치)다.

LTV가 확대되어도 DSR 강화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일부 맞벌이 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DSR 정책 변화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당분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업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약 중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화투자증권 김 애널리스트는 “실제 신규 집행되는 월별 여수신 금리상 속도 차이는 없으므로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예대금치라 상승 현상까지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공약의 주안점은 정기적으로 공시를 한다는데 있고, 예대금리차가 과도할 경우 필요성을 전제로 한 제도 검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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