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강남에 있는 국민연금 지사(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오늘을 시작으로 4대금융지주의 주주총회가 시작됐다. 특히 사모펀드사태와 더불어 채용비리 등으로 홍역을 치른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경영진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는데 결론은 ‘원안대로 승인’이었다.

24일 신한금융,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오전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진행된 제21기 정기주주총외에서 이사 선임 건 등이 승인됐다.

주총 시작 전 신한금융 앞에서 조용병 회장의 책임과 더불어 사외이사 선임 반대를 이유로 신한사모펀드피해자연대 등이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와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사태 등이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했는데, 견제 기능을 상실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재선임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들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기존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것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신한금융의 사외이사·감사 등이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규모 환매 중단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배상 협의가 그랬고,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도마 위에 올랐던 조용병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 역시 비판을 피하지는 못한 것이다.

비단 펀드 가입자와 시민단체에서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 국민연금 역시 스튜어드십코드를 내세워 반대를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5차위원회를 개최해 신한금융지주의 일부 이사 등의 선임과 보수한도 등에 대해 의결권 방향을 ‘반대’로 심의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측은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제2호, 제3호 의안인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일부 선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제4호 의안인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하지만 사외이사 8명 선임이 원안대로 승인되면서 반대했던 △박안순 사외이사 △성재호 사외이사 △이윤재 사외이사 △허용학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무려 절반에 달한다.감사위원 역시 성재호 감사위원이 배훈, 윤재원 감사위원과 함께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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