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험업계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보험사를 옥죄기도 했지만,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신사업 활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새로운 보험사의 탄생과 함께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M&A시장이 달아올랐으며, 당국과 보험사, 소비자단체가 얽힌 소송전도 발발했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 취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중 하나가 ‘종합검사’다. 금융사 종합검사는 2015년 폐지됐다. 하지만 윤 원장이 4년 만에 부활시키며 올해 각각 2개의 생명·손해보험사가 타겟으로 선정됐다.

종합검사의 부활 예고 당시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복성 검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종합검사 부활을 알린 시기가 암보험과 즉시연금 사태 등으로 삼성생명과 마찰음을 내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작년 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과 즉시연근 사태에 대해 삼성생명에 일괄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암보험의 경우 일부 지급, 즉시연금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전을 선택했다. 윤 원장이 취임 초기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기를 꺾기 위한 보복성 검사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었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고, 4년 만에 종합검사는 부활했다. 금감원은 보복성 검사가 아닌 ‘유인부합적’ 검사로 상반기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 하반기 삼성생명과 DB손보를 선정했다.

유인부합적 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지표를 정해놓고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폐지되기 이전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관행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던 방식과 차이점을 보인 것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의 대대적 부활을 예고한 만큼 검사 인력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핵심주체인 생명보험검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 팀원을 ·대거 교체했고, 간부급에 해당하는 3급 직원도 물갈이했다.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는 지난 6월, 4년 만에 부활한 보험사 종합검사의 첫 타겟이 됐다. 한화생명은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를, 메리츠화재는 장기보험 신계약 관련 지표가 집중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8월부터는 삼성생명의 종함검사가 시작됐다. 암보험·즉시연금 사태를 빚어낸 삼성생명의 종합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업계는 한화생명보다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별다른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DB손보 종합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다. 금감원은 민원,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보호와 연관된 사항 및 자회사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는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은 물론 먼지털이식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긴장감도 여전히 감돌고 있다.

올해 금융감독원 국감 당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종합검사를 언급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종합검사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윤 원장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종합검사가 연장된 바 있다. 소비자보호라는 명목도 필요하지만 저금리·저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보험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빠른 종합검사 마무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